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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국회 넘었다


신경민 발의법, 재석 231, 찬성 215, 기권 16으로 가결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어 유심(USIM) 가격이 싸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동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재석 의원 231명, 찬성 215명, 반대 0명, 기권 16명으로 가결시켰다.

이통 3사가 유통점의 자사 유심만 판매할 것을 강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통점이 통신사 보다 싼 거래선을 찾을 경우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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