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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암호화폐 투기 진정 위해 모든 가능성 열겠다"


부작용 엄정 대처 천명 "대규모, 죄질 중한 경우 구속수사 원칙"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암호화폐의 사기와 시세조작 등 불법 행위 엄정 대처, 비정상적 투기 진정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천명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암호화폐 대응 관련 긴급 현안질의' 현안 보고에서 "암호화폐의 투자 분위기에 편승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비정상적 투기 과열로 경제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암호화폐 관련 범죄는 엄정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국무조정실장은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히 하겠다"며 "시세조작 등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검경, 금융당국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홍 실장은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투자 환치기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고 있다"며 "가상통화 약관 불공정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가 직권조사, 불공정 방안이 발견될 시 행정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인 확인 없이 방만히 돼 왔던 암호화폐 신규 가입을 중단했고, 거래자 신분 확인하도록 했다"며 "금융회사에 암호화폐 구입, 매입, 담보 취득 등을 하지 않도록 했고,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준수에 대해서도 금융위, 금감원 중심으로 합동 점검해 금융회사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1월 중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위험성에 대해서는 거래자 주의를 지속적으로 환기해왔다"며 "앞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고 투기 과열 방지를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4차 혁명의 신기술인 블록체인 연구개발은 적극 지원,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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