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암호화폐 종합대책… 실명거래·과세 방안 등 담겨"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정부대책과 관련해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 점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암호화폐 폭락·폭등시 정부 책임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전에 좋은 대책을 내놓지 못해 발생한 현상이라는 점에서는 정부 책임이 일부 있겠지만, 투기는 개인의 책임이 있는 만큼 균형잡힌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정부 입장에서 진지하고 빠른 암호화폐 종합대책에 내놓고 그것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현 상황에 대한 정부 인식에 대해 모든 부처가 '비이성적 암호화폐 투기'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이든 이를 진정시키고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내놓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안에 대해서는 "여러 대안 중 하나였으나 조금 앞서 말이 나오는 바람에 논란이 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러한 혼선에 대해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김 부총리는 정부 종합대책 마련이 "통일된 규제에 대해 글로벌기준이 없는 만큼 실명거래, 과세방안 등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소 폐쇄안도 살아있는 옵션 중 하나"라며, "종합대책 중에서 일희일비 하지않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큰 판을 보면서 대책을 마련 중이며, 큰 틀에서 오래갈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암호화폐 기반기술 중 블록체인은 장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와 분리될 수 없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김 부총리는 "블록체인은 보안이나 물류 산업에 활용가능한 기반 기술인 만큼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암호화폐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일부 투자자의 반발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 정책은 본질적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만큼 결국 합리적인 규제라도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