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치] 한반도에 닥친 북핵 위기, 올해도 계속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2017년,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면서 한반도 긴장이 일촉즉발의 상태로 이르렀다. 2018년에도 이같은 핵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북한은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위협 순위를 계속 끌어올렸다. 특히 지난 11월 북한이 발사한 ICBM 화성-15형은 중대한 의미를 가졌다.

최대 고각 발사로 진행된 화성 15형은 정점 고도 4천475km까지 상승해 950km의 거리를 비행했는데 전문가들은 정상 각도로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약 1만3천km의 사거리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완성됐는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이 사실상 완성된 것이다.

화성 15형 발사 이후 실제로 미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군사적 옵션을 언급했고, 중국에 대북 원유 수출 금지, 해상봉쇄 등 강력한 안들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 급변사태 시 핵무기 확보 방안에 대해 중국 고위관리와 논의했다는 발언까지 했다. 지난해 12월 17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대서양협의회 회의에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 특수부대가 핵무기를 제거한 후 38선 이남으로 물러나겠다고 중국 측에 약속했다.

이는 미국의 북한 내 독자 작전을 중국과 논의했다는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미국이 몇 개월을 북한 핵 문제의 중대 기로로 생각하고 있음도 드러났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은 12월 12일 영국의 싱크탱크 '폴리시 익스체인지' 주최의 세미나에서 "지금이 무력충돌을 피할 마지막이자 최고의 기회"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마지막으로 북한에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제재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킴과 동시에 외교적 접근을 열어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의 고립 정책이 효과를 거둬 북한의 경제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통해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섬유 등 석유화합물, 수산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해 북한의 현금 흐름을 끊으려는 것이다.

중국은 11월과 12월 북한에 대한 석유제품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북한이 석유제품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중국에 커다란 타격이 되고 있다. 북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고립이 현실화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도발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지난달 26일 논평을 통해 대북제재결의안 2379호 채택에 대해 "주권국가의 핵무력 강화조치를 취할 때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제재결의를 조작하는 히스테리적 발작을 일으킨다"며 "주체 조선의 핵인가를 온 세상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때가 됐다"고 했다.

로동신문은 "세계 최악의 범죄국가인 미국이 조작해낸 이번 결의는 어떤 정당성과 합법도 없는 문서로 단호히 배격한다"며 "그 어떤 제재압박 소동에도 가차 없이 국가 핵무력 강화의 길로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때문에 새해에도 북한의 핵 포기를 이루려는 국제사회와 북한의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긴장 고조도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국제 사회의 제재 공조로 북핵의 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 방침을 정할 가능성이 높아 한일 관계가 갈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새해 이어질 북한 핵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