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에 알뜰폰 '무색'…유영민 "대책 마련하겠다"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어려움을 당한 국민이 있으면 국가가 생명을 살리는 건 기본 의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과천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통신비 인하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뜰폰 시장과 관련해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될 부분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알뜰폰은 정부 주도로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난 2012년부터 본격 도입됐다. 이통3사가 고착화된 5:3:2 경쟁체제 속에서 통신서비스 경쟁 없이 가입자 뺏기에 혈안이 돼 있을 때다. 정부는 알뜰폰 시장을 구축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경쟁 상황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

도입 이후 빠르게 성장한 알뜰폰은 현재 정체 상태다. 지난 9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는 739만명 수준이다.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11.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알뜰폰이 활성화된 선진국 대비 낮은 비율이다.

알뜰폰의 경쟁력은 이통3사 대비 저렴하고 효율적인 요금체계에 있다. 하지만 정부의 통신비 인하 기조에 따라 선택약정힐인폭이 20%에서 25%로 늘어나고 보편요금제 등이 거론되면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알뜰폰 관계자는 "초기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3G나 저가 시장에서 성과를 드러내며 성장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통신 시장이 LTE로 전환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알뜰폰 LTE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믿고 있던 망 도매대가 인하폭이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희망을 잃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망 도매대가를 10%p 낮추기로 했으나 실제 인하폭은 평균 7.2%p에 그쳤다.

평균이라는 단어 속에는 원가가 지속 하락하고 있는 2G와 3G 망 도매대가는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LTE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다. 정작 사용자들이 많이 찾는 저렴한 LTE 요금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통3사도 사용자층이 두터운 LTE 요금제층을 알뜰폰에 뺏기지 않으려 하고 있어, 향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 장관은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시행될수록) 알뜰폰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어려울 수 있다. 보편요금제 나가면 또 어렵게 된다. 이 부분을 소홀히할 수 없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 정부는 고민을 다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알뜰폰 경쟁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현장 소통을 중시하는 유 장관이기에 향후 알뜰폰 사업자들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