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헌 의총 마무리…정부형태 당론 못 정해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개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형태 등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했지만 당론을 정하는데 실패했다.

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4차 비공개 의총을 열어 정부형태·입법부·행정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형태와 관련해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자는 데는 대체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어) 발제를 한 뒤 토론하는 형식으로 의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전현희 의원이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종걸 의원이 '독일형 내각책임제', 김종민 의원이 '합치형 대통령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날 의총에서 대부분 의원들은 대통령 중심제나 내각제 등 정부 형태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의총에서 정부 형태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았지만, 상시 국회를 도입하고 인사권을 확대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는 뜻이 모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상시국회 운영 도입에 대체로 공감했고, 정부 형태와 관련없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존치 여부와 관련해선 "국정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전제로 폐지하자는데 대체로 공감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 주부터 이어진 네 차례의 개헌 관련 의총을 마무리했지만 당론을 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부의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 발의권은 국회에도 있고, 대통령한테도 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정 안 되면 대통령이 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