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친화 구조조정, 1조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출범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출범한다.

18일 산업·수출입·기업·우리·NH농협·KEB하나·국민·신한 은행 등 8개 은행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성장금융은 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내년 상반기중 모자 펀드(fund of funds) 형식의 기업구조혁신펀드에 5천억원을 출자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정책금융기관, 채권금융기관, 자본시장 Player 등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기관이 모두 참여한 T/F를 운영해 펀드의 규모 및 운영방안을 놓고 논의해 왔다. 모 펀드 규모 이상으로 민간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되는 펀드규모는 총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출자기관들은 향후 주기적으로 펀드 운용성과 등을 평가해 펀드 규모의 증액에 대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대상은 주로 중견·중소기업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회생형 시장의 기업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삼고 민간 중심의 부실채권 관리 회사인 유암코(UAMCO)와의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향후 청산형 시장에서 회생가능한 기업까지도 지원하는 등 투자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펀드 지배구조 방안으로 '한국성장금융’이 모펀드 운용사로 나서고, 자펀드는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수행하게 된다. 모펀드는 자펀드에 관여하지 않고, 자펀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수익기반으로 의사결정에 나선다. 모펀드 역시 효율성을 위해 출자기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공정성을 위해 단계별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설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캠코는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설치해 자본시장과 대상기업을 연결하는 기업구조조정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용위험평가 결과 자율협약~워크아웃기업(B~C등급) 및 회생절차기업(D등급)으로 구분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술력은 우수하나 시장에서 소외된 회생기업에 대한 공적 지원에 나선다.

금융공공기관·국책은행 보유 회생기업 채권을 캠코가 우선 매입하고, 회생기업을 선별 후 2018년중 3천억원 규모의 신규자금과 기업의 자산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의 S&LB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동시에 자본시장의 투자를 통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채권은 자본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한도성 여신 및 신규자금 지원도 활성화된다. 당좌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B2B(외담대) 등 기업의 지속적 영업을 위해 필요한 한도성 여신 및 신규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모펀드 중 일부를 프로젝트 펀드로 구성 ▲기술력을 갖춘 회생절차 중 중소기업에 대해 캠코의 DIP 금융(회생절차기업의 기존경영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신규자금 지원 ▲서울보증(SGI)이 구조조정 기업의 이행성 보증에 참여 방안이 동시에 추진된다.

또 신용위험평가 제도의 객관성·합리성 제고를 위해 재무위험과 사업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평가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제척․회피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워크아웃 실효성을 높이고자 워크아웃 중 자본시장 매각도 검토하도록 하고 사후점검을 통해 성공·실패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는 이달 중 세부적인 방안을 금융당국ㆍ은행권이 확정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금번 조성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1조원이 투입될 경우 생산유발효과 2조원, 취업유발효과 1만 1천명 수준으로 예측했다. 동시에 금융위는 채권금융기관의 적극적·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추진 여건을 마련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등 '생산적 금융'이 확대되고, 중소기업 재기지원 역할 강화를 통한 '포용적 금융'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