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임시국회, 여야 쟁점법안 신경전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12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린 11일, 여야 간 쟁점법안 신경전에도 불이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 개혁법,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안 처리에 사활을 걸 계획이다. 국민의당도 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에 공감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국정원법 개정 등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 대신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박근혜 정부 때 관철하지 못한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각종 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 법률들이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지연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지난 100일간의 정기국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1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2여당 국민의당이 뒷거래 야합, 신종 날치기 수법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더니 공수처 신설법, 선거구제 개편 논의, 국정원 해체법 통과라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수석대변인은 "예산안 정국에서는 의석수가 모자란 자유한국당이 선진화법 때문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법안 통과 국면에서는 선진화법이 오히려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으름장을 놨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쟁점법안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이번 임시국회가 빈 손으로 막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