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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중 관계 개선 합의에 상반된 평가


與 "시의적절한 조치" vs 野 "안보 내주고 타협 얻어"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여야가 한중 양국의 관계 개선 합의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야당은 "굴욕 외교"라고 힐난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상황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주 개최되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 해결 및 양국의 공동 이익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로울 것 없는 밋밋한 내용들 뿐이고 합의문에 우리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에 끌려 다닌 흔적만 남이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중국이 소극적이었던 한중 정상회담에 집착한 나머지 서둘러서 굴욕적인 협상을 벌였다. 안보를 내주고 얻은 타협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사드 배치 문제로 불거졌던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에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그동안 중국의 직·간접적인 보복과 제재로 우리가 입은 경제 손실과 우리 국민이 입은 자존심의 상처는 매우 컸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다음달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자 문제를 대충 봉합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상대국의 주권적 사항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지켜갈 때 가능하고 지속적일 수 있다"며 "양국 정부는 한중 수교 25년간 쌓아올린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나온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을 찾아 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채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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