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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차관 "KISA 부실조사 의혹, 감사 실시"


KT, 업무지원단 41개 팀 감시 목적 CCTV 설치…KISA 단 '3곳'만 조사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부 제2차관이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실시한 'KT 직원감시용 CCTV 설치'와 관련해 부실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7일 김용수 제 2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가 KT 업무지원단 41개 팀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 내외에 설치한 CCTV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변재일 의원은 "KT업무지원단 소속 직원이 지난 5월 31일과 8월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국 41개 업무지원단 사무실 내부와 사무실 앞 복도에 설치된 CCTV가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 이에 대한 시정 및 위법 사항 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KISA는 해당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했으나 전국 41개 사무실 중 3곳의 사무실만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나머지 38곳은 KT의 설치도면을 제출받는 것으로 현장조사를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 과정에 수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위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를 통해 조사 절차의 정당성을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양태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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