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여야가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채택에 합의했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황창규 대표와 권영수 대표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여 현재로선 3사 CEO 중에는 박정호 SK텔레콤 대표만 출석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통신3사 CEO를 비롯한 이해진 네이버 전(前)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다니엘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국감 증인신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통신3사 CEO와 애플 및 구글,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네이버 및 카카오 전현직 의장 등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 오후 3시까지 출석해야한다. 다만 일부 대표가 불출석 사유를 제출할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잡음도 예상된다.
국회 한 관계자는 "KT와 LG유플러스가 해외 출장을 이유로 10일 오후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안다"며, "이번 국감에는 통신3사 CEO 중 박정호 SK텔레콤 대표만 참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KT와 LG유플러스 CEO의 불출석 가능성에 포털 및 외국계 기업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변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앞서 청문회에서도 박정호 대표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를 강력히 요구했던 만큼 이번에는 (불출석이)쉽지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상황은 유동적이나 출석 가능성은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불출석사유서 제출과 관련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번 과기정통부 국감에 불참하더라도 이달말 예정된 종합국감 증인으로 재 추진될 여지는 있다. 또 현행법상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 고발 대상이 된다.
앞서 통신 3사 CEO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가계통신비 인하 등과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마케팅 임원 등으로 교체된 바 있다.
한편, 올해 국감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핵심 공약인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던 만큼 통신비 인하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포털 역시 확대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토록 하는 등 규제 강화 논의에 불이 붙을 예정이다.
양태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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