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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추석 민심, 민생과 개혁 속도감 있는 추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회적 갈등 해결 모델로 만들어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이라고 강조해 적폐청산 등 개혁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민심을 받들어서 더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한다"며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되어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으로 그것은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에 대해서도 "새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와 성과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위기가 발목을 잡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제 기초는 아주 튼튼하고 굳건하다"며 "지난달 수출이 551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작년보다 35%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2% 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서 성장 혜택이 국민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해달라"고 주문했다.

막바지에 이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해서도 평가하며 이를 사회적 갈등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가 핵심인 토론 숙의 과정을 아주 공정하고 책임 있게 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면서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원칙을 지켜왔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대선기간 동안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지만, 공기가 상당부분 진척돼 건설 중단과 계속 의견이 맞서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값진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만의 해법이 아니라 공론화에 의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면서 사회적 갈등사항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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