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D-2' 자급제·포털규제·방송법 공방 예고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2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통신비 인하와 포털 규제, 방송법 개정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2일 과기정통부를 시작으로 13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5일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를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30일과 31일에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대상으로 각각 종합감사가 열린다.

◆'완전자급제' 공방 … 통신3사 CEO 출석 '촉각'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인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은 추진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된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본료 완전 폐지 대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5%)'과 '취약계층 요금 감면' 등 절충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보편요금제 출시' 등을 앞두고 업계 반발 등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인 때문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국회 차원의 통신비 절감 해법으로 떠오른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국감에 앞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관련 의견청취를 위해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완전자급제에 반대하는 통신사와 제조사, 정부가 그 대안으로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활용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이 역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실제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완전자급제보다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약정할인율 25% 상향, 분리공시제 도입 등 여러 변화를 감안해 완전자급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선택약정할인율이 폐지, 통신요금 및 단말기가격 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사회적 책임강화' 포털 규제론 힘 받나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도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가 될 조짐이다. 포털의 뉴스편집 편향성 조정 및 플랫폼 중립성, 포털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등이 국감에서 본격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현재 여당을 제외하고 방통위와 야당은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포털에 대해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김성태의원(자유한국당)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 통신사가 받는 경쟁상황평가에 포털을 포함시켜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통신과 포털 규제의 균형추를 맞추는 이른바 '뉴 노멀법'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인터넷 포털이 영향력을 급격히 확장, 중요 사업자가 된 만큼 공적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게 김성태 의원 측 주장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앞서 수차례 포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금까지 (포털의) 성장을 위해 규제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충분히 성장했다고 판단한다"며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미 방통위는 망중립성과 같이 포털 역시 다른 콘텐츠 업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플랫폼 중립성'과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해 데이터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제로레이팅 도입'을 위한 기준안도 마련한 상태다.

방통위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네이버 등 포털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론을 좌우할 정도로 비중이 큰 네이버 등 포털이 생태계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영방송 정상화, 여야 치열한 공방 예고

방송법 개정 논의는 올해 국감에서 여야 간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가 방송의 공공성 및 언론자유 회복을 위한 '공영방송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방송법 개정안 논의에 나섰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야당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보수 정권 9년의 적폐(방송장악)를 청산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 이에 이명박 정부의 이동관 전 홍보수석과 최시중 전 방통위장, 온라인 댓글 부대 운영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반면, 야당은 이를 '정치 보복'이라 비판하고, 또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인 '특별다수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재검토 의사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별다수제는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사장 선임권이 있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토록 하는 것이 골자. 기존 과반수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이에 더해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KBS 11명, MBC 9명인 이사진을 각각 13명으로 늘리고, 여야 비율도 7대4와 6대3에서 각 7대6으로 조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9월 정기국회에서도 여당의 공영방송 정상화 및 방송법 관련 쟁점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방송법 쟁점에 대해서는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통도 예상된다.

/양태훈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