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8 보조금, 오늘은 얼마?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이달들어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지만 지원금 인상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지원금이 늘어 휴대폰 실구매가가 싸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25% 요금할인 이용자가 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예상만큼 지원금을 올리지 않고 있는 탓.

이때문에 소비자들은 위법인 것을 알면서도 더 싼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 폐쇄형 온라인 유통망을 찾고 있다. 다른 유통망 보다 더 많은 판매장려금을 지급,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한 스팟성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면서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도 단속에 나선 상태. 최근 이 같은 유통망을 파악하고 이통사에 차별적인 판매장려금 지원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폐쇄형 온라인 유통망은 그동안 SNS 등을 통해 알음알음 영업하다 최근에는 앱과 홈페이지 등 자체 플랫폼을 갖추는 등 날로 진화되는 양상이다. 앱으로 매일 달라지는 가격을 알려주며 단속을 피하고 있었다.

◆날마다 다른 가격, 앱으로 확인? 체험해보니 …

추석연휴 직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온 한 앱을 통해 번호이동으로 중저가 스마트폰 1개를 구매해보기로 했다.

이 앱에서는 날마다 지원금 변동 상황이 업데이트되고, 단말기와 요금제 별로 실구매가 비교도 가능했다. 앱 안에서 간단한 구매신청서를 작성하니 잠시후 전화로 점원이 매장 위치를 알려줬다.

안내에 따라 오후 6시쯤 서울 서부에 있는 한 판매점을 찾았다. 보통 휴대폰 판매점들이 대로변 상가 1층에 자리한 것과는 달리 이 판매점은 상가 깊숙한 곳에 있었다. 연락을 따로 받지 않았다면 찾아가기 어려울 정도였다.

매장에 들어가 주문했던 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단말기를 요청해 봤다. 점원은 바로 재고를 확인한 뒤 서울 북부에 있는 다른 판매점에 전화를 걸어 퀵서비스로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내에 이 앱으로 고객을 받는 판매점은 30여개 정도. 여러 판매점이 단말기를 나눠 갖고 있다가 필요할 경우 퀵서비스로 물건을 주고받는 식이다. 퀵서비스 비용은 서울시내의 경우 1만5천~4만원선이지만 손님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공시지원금 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른 집단상가의 경우 판매장려금에서 이윤 5만원을 남기는 박리다매 방식(일명 5떼기)으로 팔지만, 이 판매점들은 이보다는 조금 더 남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고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개통일에서 약 두 달 뒤 계좌로 입금하는 '페이백', 다른 하나는 전산상 단말기 할부금을 완납한 것으로 처리하고 출고가와 총 지원금의 차액을 내는 '현금완납' 방식이다. 두 방식 모두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로 받는 것은 위법이다.

여러 방법을 비교한 뒤 현금완납을 선택해 봤다. 출고가 34만4천300원인 한 중저가폰을 3만원대 요금제에 선택약정할인으로 개통하고 20만9천300원을 냈다. 월 9천원 정도의 부가서비스도 두 달간 사용하는 조건이었다. 이렇게하면 13만5천원의 지원금을 받은 셈이다.

페이백 방식의 경우 판매점에서 약속을 어기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지난 2012년에는 한 대리점에서 4천여명에게 약속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최근 법원에서는 불법보조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유통망의 경우 여러 이유로 현금완납 방식이 늘고 있다고 한다.

해당 판매점 점원은 "최근 출시된 프리미엄폰의 경우 출고가가 100만원이 넘는데, 페이백을 받은 뒤 할부로 단말기 대금을 내면 할부수수료가 높아져서 현금완납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방통위 "이통사에 해당 유통망 판매중지 요청"

매장에서 만난 한 점원은 이 유통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다.

단가가 어느 정도 저렴한지 묻자 "집단상가는 경우 방문하는 시간대 별로 가격 차이가 있어 운이 좋으면 싸게 살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곳은 하루마다 정책이 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처음 개통하는 사람은 이곳에서 개통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이 점원은 이날 두 명의 고객을 더 기다리고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했다. 각각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과 LG전자 V30을 구매할 예정이었다. 개통을 마치고 매장에서 나갈 무렵 다른 구매자가 들어왔다. 갤럭시S8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기변경으로 갤럭시노트8를 사러왔다고 했다.

이날 이 프리미엄 단말기들의 실구매가는 7만원대 요금제로 번호이동·공시지원금 지급 기준 각각 30만원대와 10만원대선이었다.

갤럭시노트8을 구매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지만, 두 단말기 실물을 만져본 뒤 조금 더 가벼운 V30를 고르는 경우도 있다는 게 현장 직원의 전언이다.

이 같은 온라인 유통망의 영업은 이용자 차별을 막겠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취지를 벗어난다.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의 규모가 달라져 결국 고가요금제를 강요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

방통위는 이처럼 앱을 통해 단가를 공유하고 고객을 모으는 불법 영업 방식 대응 등에 고심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통3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했지만, 판매사업자가 거부했다는 답을 들었다"며, "추후 이통사들이 해당 판매망에 판매장려금을 축소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도민선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