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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불참 속 김명수 청문보고서 채택


적격·부적격 의견 모두 담아…21일 본회의서 최종 표결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국회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청문보고서에 "김 후보자는 30여년 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재판 업무를 경험하는 등 실무에 정통한 법관으로서 법 이론과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며 "도덕성 및 청렴성과 관련해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지내지 않아 경력과 경륜이 부족하고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모임에서 활동한 점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법관의 공평한 인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비판도 부적격 의견으로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의 청문보고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상정됐으며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국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윤채나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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