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필수설비 논란 재점화 "전면개방, 5G 구축 활용"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KT가 보유한 전주, 관로, 광케이블 등 이른바 필수설비 논란이 5세대통신(5G) 시대를 앞두고 재점화될 조짐이다.

이들 필수설비는 별도 구축이 어려운 지역의 KT 독점으로 초고속인터넷 등 경쟁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KT는 이미 '필수설비 의무 임대 사업자'로 지정돼 있으나 비싼 임대료, 절차 등으로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이의 분리 및 공동활용 논란이 결국 5G 투자 및 정부 가계통신비인하 공약과 맞물려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5G 투자 관련 공공 및 민간 분야 필수 설비 활용을 내세웠던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에도 이를 위한 관련 고시 개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KT 필수설비 개방 및 이를 활용한 5G 투자 효율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 공론화될 전망이다.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통신시장 필수설비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와 논의에 나섰다.

간담회에서는 초고속인터넷 비경쟁지역의 실태 및 소비자편익 증진방안과 함께, 필수설비를 활용한 5G 조기 구축 등 국정과제 입안 배경과 이행 방향 등이 다뤄졌다.

이날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필수설비 개방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초고속인터넷 등 비경쟁지역의 가격경쟁 약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문용 정책국장은 "초고속인터넷 비경쟁지역 소비자 편익 실태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어 품질‧서비스 불만 시에도 적극 대응하기 어렵고, 결합할인이나 사업자 변경에 따르는 경품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에 따르면 결합할인‧경품혜택 소외로 인한 비경쟁지역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는 7천억 규모(초고속인터넷 평균 약정기간인 3년 합계)로 1인당 월 9천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윤문용 국장은 "유선시장 비경쟁으로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규모는 정부가 공약한 기본료 폐지 1만1천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선택권 확대 시 기본료 폐지 효과에 버금가는 통신료인하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9년 이후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충분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지만 이번 실태조사로 비경쟁 독점지역의 존재 및 소비자 피해가 확인됐다"며 이의 해소를 위한 필수설비 조직 분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 필수설비 전면 개방을 통한 유선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필수설비의 효율적 이용이 국정과제인 통신비 인하 세부실천과제로도 포함, 정부 차원의 검토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날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 같은 필수설비 관련 국정과제 입안 배경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 5G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5G는 4차 산업혁명의 석유에 비유될 만큼 중요 인프라로, 적기에 망을 구축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해야한다"며 "미국‧유럽 등은 이미 5G 네트워크의 효율적 조기구축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착수한 만큼, 통신3사의 경쟁이 치열한 우리도 중복투자 방지 등 사회적 비효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한 '필수설비 제공 및 공동구축 관련 고시 개정'이 국정위 실천과제로 포함된 상태"라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전문위원은 또 "필수설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5G 투자비 절감은 합리적인 5G 요금 제공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합리적 요금으로 새로운 ICT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돼 필수설비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변재일 의원은 "이통시장 경쟁이나 요금문제는 활발히 논의됐으나, 유선시장 비경쟁지역 이용자선택권 제한 문제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유선시장 특성상 필수설비가 매우 중요한 경쟁제한 요소가 되는 것은 물론, 5G를 계기로 통신 및 전 산업에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필수설비 제도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편익 증진과 통신 산업 진흥 두 가지 과제를 함께 고민,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통신비 인하는 물론 4차 산업혁명 선도 등 대한민국 ICT 르네상스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장, 남승용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경제실장, 박민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양태훈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