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김이수 부결' 전철 밟나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3일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인준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을 저지한 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부터 이어진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점 등에서 경력이 부족하고 법원 내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편향적 인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5년 간 사법부가 좌파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 후보자가 임명돼선 안 된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결시켜야 한다"(정우택 원내대표)고 벼르고 있다. 바른정당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0석)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127석)의 대립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결국 캐스팅 보트는 또 한 번 국민의당(40석)이 쥐게 됐다. 문제는 국민의당이 김이수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낙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여권과의 감정싸움도 당내 부정적 기류를 부채질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 이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금도를 넘었다"며 "도 넘은 공격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강경 모드를 유지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실력과 자질이 차고 넘치며 상식과 원칙을 가진 사법개혁 적임자"라며 "이번에도 정략을 벗어나지 못하면 촛불은 국회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이 민심을 거스르고 헌법재판소장처럼 낙마 정치로 힘을 과시하려 하다가는 민심의 심판에 낙마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으름장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