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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우리법·국제인권법연구회, 정치적 편향 없어"


"판사는 재판 내용, 판결 결과 가지고 평가해야"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2일 자신이 몸 담았던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 "두 모임 모두 학술단체이지 정치적 편향을 가진 단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저는 판사로서 개개의 사건마다 보편타당한 원칙을 구하고 정의에 맞는 판결을 하려고 했지 편향성을 드러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창립멤버는 아니고 1997년 고법 판사 시절 가입했다"며 "판사들끼리 모여 법원에 관해,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 서로 이야기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도 같은 성격의 모임이었다고 설명하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50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정파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이념 논란이 있는 것을 들은 바 있지만 적어도 재판하는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지 않고 그런 비유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판사는 재판 내용, 판결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채나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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