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신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금융산업 통계와 검사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장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도 설치한다.
최 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사에서 그는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다"며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이 대형화 경쟁과 수익성 제고에 치중하면서 금융 본연의 역할에 소홀한데다, 금융사고와 불합리한 거래관행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 원장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금융감독'을 실천하자"며 "'건전성'과 '공정성' '소비자 보호'라는 세 개의 축을 균형감 있게 견고히 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모처럼 불어오던 훈풍이 '북핵위협'과 '가계부채' 등의 암초를 만나 주춤하는 모습"이라며 "엄중한 경계의식을 갖고 '선제적 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사와 제재는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하되, 부당 행위는 엄중히 처리해 금융질서를 확고히 수립해야 한다는 당부다.
최 원장은 앞으로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제공해 오던 금융산업 관련 통계와 검사, 제재 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을 발표했다.
그는 "금융시장에는 거래 당사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매우 커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만연해 있다"며 "이런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 비대칭 해소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이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시 범위도 확대한다.
기업에게 저출산 대응 노력, 환경보호, 노사관계 등의 사항을 공시토록 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자 판단에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의 회계분식 위험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회계감리시스템을 선진화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방침도 전했다.
아울러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을 실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구는 금융권 전 권역에 대한 주요 감독 제도의 시행에 앞서,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제도의 적정성을 중점 심의하게 된다. 기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의 절반은 시민단체 중심의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11개 지자체에 설치된 금융감독원 지원(支院)을 통해 '지역밀착형 소비자보호'를 추진할 뜻도 전했다.
최 원장은 아울러 "'민원·분쟁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해 민원유발 상품, 불완전판매 유형 등의 민원 유발 정보를 적시성 있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감독·검사에 연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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