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의지, 기준금리 인상 신호?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최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의지와 함께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9일 SK증권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판단했다.

최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기준금리가 낮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더불어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금리 인상 카드를 빼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김동원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며 "가계부채에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주택 금융에 대한 의지와 주택 시장 상황에 대한 가계의 낙관론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정책금리 인하만을 탓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이론적으로는 금리가 하락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과 기준금리의 흐름이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 사례에서 주택가격 변곡점을 살펴보면 정부의 주택 정책 및 관련 금융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고 전했다.

이번 주택가격 상승 모멘텀이 본격화됐던 시기는 2014년 7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됐던 시점부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2013년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원인 및 지속 가능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투자 결정 주체인 가계의 주택 가격에 대한 전망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출 의지의 합으로 풀이된다.

김 애널리스트는 "금리정책과 주택 가격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매우 강력한 정책으로 해석되는 8.2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지도 않고 정책금리의 인상을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경기 상황의 불확실성 역시 금리 인상을 부담스럽게 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오직 부동산 가격을 제어하기 위해서 연내 정책 금리를 올린다는 우려는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한국 경기 낙관론을 이끌었던 수출 증가율은 하반기 이후 탄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지난 7월 수출데이터에서 반도체와 조선을 제외한 산업군의 수출 증가는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또한 "8.2 대책 이후 부동산 경기의 흐름이 불확실하다"며 "역사적으로 부동산과 내수의 상관관계는 수출금액과의 상관관계보다 높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