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회수석 "정부, 부동산 가격 물러서지 않을 것"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어떤 경우든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정부는 아직 출범한지 석 달도 안 됐다.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킬 시간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지난 3~4년 간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게 전 정부의 메시지였고 정책적 부추김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갑자기 규제를 가지고 온 듯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또 "주택 공급을 적게 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지난 3년 간 공급된 주택의 양은 단군 이래 최대이고 강남의 경우 재건축 허가가 평균의 3배"라고 꼬집었다.

김 수석은 "현재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한 쪽에서 불이 나 불을 진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지금은 불을 끌 때"라며 "불이 꺼지만 적절한 형식으로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 "동결효과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유세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