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탈원전 추진해도 전력난·요금폭탄 없어"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도 전력수급 문제나 전기요금 폭탄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탈원전 긴급 협의를 갖고 전기요금 인상, 전력 대란 등 야당의 탈원전 반대 논리에 대해 각종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의 근거없는 의혹제기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당정은 올해 여름철 전력수급에 대해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올해 총 15개의 신규 발전소 준공으로 전력공급능력은 9천707만 킬로와트(KW)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 피크수요는 8천650만 킬로와트로 전망돼 1천만 킬로와트 이상의 충분한 예비력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이 장기적인 전력수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당정은 향후 전력수요가 경제성장 저조 등을 이유로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와 LNG발전소 건설을 통해 충분히 미래의 전력수요를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워킹그룹에서 논의한 결과 2030년 전력수요는 약 102 기가와트로 예상했다"며 "이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망한 2030년 수요인 113.2GW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2년까지 전력수요는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상의 전망보다 감소하고 전력설비에 여유가 있어 전기요금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기요금 중장기 전망은 연료비 변동, 발전연료 세금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면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탈원전 정책이 신에너지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제도 개선, 원전해체 산업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홍익표 수석부의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는 백운규 장관과 이인호 차관,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 박일준 기획조정실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