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통신3사 CEO 연쇄 회동…해법 찾을까?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5일,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을 위해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와 만난다. 또 오는 26일에는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를, 28일에는 황창규 KT 대표와도 연쇄 회동할 예정이다.

25일 관가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유영민 장관은 이번 주 내내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회동,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을 위한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주요 골자는 ▲(단말기)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 ▲보편 요금제 출시 등으로, 이는 통신3사가 정부 정책 추진에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과 통신3사 CEO의 첫 대면인 만큼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서 서로 절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래부와 통신3사는 최근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미래부가 이달 말 약정할인율 인상안을 통신3사에 통보, 9월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자 통신3사가 단통법 위반 등을 이유로 국내 로펌에 이를 의뢰해 법적대응 준비에 나선 것.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정부 인하방안과 관련 외국인주주 등의 문의가 많고, 최악의 경우 회사 및 투자자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조치를 수용했다는 이유로 배임 등 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가처분 신청 등 대응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법적대응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했다.

미래부가 중장기 대책으로 제시한 보편 요금제 출시 역시 수익성 둔화 및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직접 나서 민간사업자의 요금수준 제공량을 정기적으로 제공, 서비스 이용량이 과도한 요금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처방하겠다는 것은 시장 기능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

정부 한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방안과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대책을 만들겠다는 게 미래부의 생각"이라며, "(사회적 합의기구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