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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정부조직법 막판 신경전


與 "일자리 빠진 추경 없다" 野 "공무원 증원 절대 안 돼"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자리 추경은 문재인 정부의 존재 이유나 다름 없다"며 "일자리 예산 빠진 추경 협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은 대선 때 홍준표 후보의 소방인력 증원 공약, 안철수 후보의 소방관·경찰·사회복지 공무원 증원 공약, 유승민 후보의 청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과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만들면 안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수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일단 막고 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재선의원 연석회의에서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 이것을 목적예비비로 쓰겠다는 게 여당의 생각인데, 야3당이 공무원 증원 중장기 계획과 함께 각 상임위에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부대조건을 달았는데 여당에서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비대위원회의에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추경에 반대한다"며 "무책임한 인기영합식 정책에 대해서까지 야당에 무조건 양보를 권하는 건 협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총 17만4천명의 공무원이 증원되면 연간 17조4천억원, 30년 간 522조원의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된다"며 "국민 세금으로 무분별하게 공무원이 증원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끝까지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예결위 간사 협상에 돌입했으며 결과에 따라 추경안·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윤채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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