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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천530원 인상 두고 여야 공방


한국당 "기업 의욕 꺽을 것"…민주 "150만원으로 살아보라"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그리스식 좌파 포퓰리즘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업의 의욕을 꺾고 일자리를 없애는 모순된 정책으로 발전돼 나가는 것은 아닐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수조원에 이르는 인상분을 국민 세금으로 베꾸겠다는 발상도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과 강성노조에 편승한 졸속 결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사라졌고 중소기업·소상송인들이 지적했듯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경영 압박,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달 내내 일하고 150만원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하면 한 번 해보라"라며 "한국당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보수정권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막으면서 또 다른 을에게 고통을 줬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보수정권이 무너뜨린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일단 긍정 평가한다"고 했다.

다만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하 바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3년 간 매년 이 정도 규모로 인상해야 하는데 내년도 인상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진통제는 결코 치료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채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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