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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가계부채, 단계적 DSR로 해결"


17일 인사청문회서 "DSR 통해 금융사가 차주 상환능력 꼼꼼 심사"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문제를 단계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금융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빠르게 급변하는 금융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안심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주요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정상화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의 리스크에도 대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금융과 IT의 새로운 금융혁신은 대면 중심의 금융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금융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소리도 크다"고 말했다.

금융이 한국경제 혈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융위의 소임이라고 최 후보자는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중점을 두고자 하는 과제로 "새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의 자체 경쟁력도 키워나가겠다"며 "금융산업은 제조업 중신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사업"이라고 전했다.

관련법 제도도 정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핀테크와 같은 서비스 혁신이 원할하게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DSR 도입을 통해 금융사가 꼼꼼하게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 후보자는 "공정한 금융 확립을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을 마련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으로 시장을 통한 감시가 원할히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세력을 엄벌하고 회계 투명성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에도 나서겠다"며 "많은 국민들이 회복의 기운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고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시장상황과 서민부담에 대한 시각 속에 고금리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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