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시간 7일 G20 정상회의 세션Ⅰ 선도 발언을 통해 한국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인 '사람 중심 경제'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성공적인 산업화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소득 양극화가 심각해졌다"며 "이에 우리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로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하여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국민과 가계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발상의 전환"이라며 "이는 G20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일자리 주도 성장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우선 일자리 주도 성장에 대해 "좋은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을 높여줌으로써 내수를 활성화시켜 경제성장을 이끌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공정 경제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불합리한 기업 지배구조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노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도모하고 기업 내 합리적인 노사협력 문화 정작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교육혁신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규제체계를 개편해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성장이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G20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며 "글로벌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높아지면 신흥국 경제가 위험에 노출되고, 선진국으로까지 파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국제규범을 보다 탄력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며,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고 자유무역주의 질서를 확대하기 위한 G20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작년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지적한바 와 같이 자유무역의 혜택이 보다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며 "한국정부는 자유무역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농업 분야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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