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김이수·강경화가 정국 향배 가른다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국회가 오는 1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반대가 완강한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사안별로 엇갈린 대응을 하고 있어 세 후보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갈랄지 주목된다.

◆정무위, 한국당 불참 속 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는 '진통 끝 채택'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부적격 의견을 담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김상조 후보자 부인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은 검찰 고발까지 수용하면 청문보고서 채택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다.

일단 정무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앞서 열릴 여야 간사 협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김이수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도 야3당 모두가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다. 더욱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유기준 의원이어서 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유 의원이 회의 자체를 열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 표결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정 의장이 직권상정에 워낙 부정적이라는 점, 임명동의안이 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 향후 정국 경색 등을 고려하면 여권에 부담스러운 카드다.

◆강경화 운명에 정국 향배 달렸다…靑·與 '고심'

가장 큰 문제는 강경화 후보자다. 야3당은 위장전입과 거짓해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등 강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외교·안보 문제에 대응할 자질과 능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자진 사퇴 또는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시민단체, 전직 외교부 장관 10여명이 강경화 후보자 지지 선언을 했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설득에 나섰지만 야3당은 요지부동이다.

장관은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과 달리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김이수 후보자 인준 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문재인 정부 초기 주요 국정과제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또 강경화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내정을 철회하는 것도 인사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어서 부담이다.

사태 해결의 열쇠는 문 대통령이 쥔 모양새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이 야권 지도부에 '한미 정상회담 동행'을 제안한 것은 청문회 협조 요구의 일환으로 읽혔다. 문 대통령은 12일 본회의 시정연설 차 국회를 찾을 예정이어서 여야 대표 직접 설득에 나설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