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통신 기본료 폐지, 한번 더 협의할 것"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 실천을 위해 내주 한 번더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10일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 이후, "아직은 절감방안이 미흡, 한 번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주 미래부 업무보고를 진행, 기본료 외 통신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편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개호 위원장은 "미래부가 방안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보편적 통신비 인하 방안은) 2G·3G 기본료폐지 등 여러 방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하는 모두발언에서 "통신3사의 독과점 구조로 자발적 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미래부를 압박했지만 "일방적인 지시나 강요의 방식이 아닌 소통을 기반으로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폭 유연해진 모습도 보였다.

특히, 기본료 폐지 방안에 있어서도 녹소연 등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편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 통신비·통신시장 점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의 설립 필요성도 강조하는 등 여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열린 미래부 업무보고에는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수 미래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