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수출입 영향 제한적"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한·미 FTA 재협상이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산업연구원(원장 유병규)은 지난 1일 발표한 '한·미 FTA 재협상과 우리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미국이 무역적자를 나타내는 교역국을 대상으로 FTA 재협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한·미간에는 관세 인하가 상당히 진전돼 있다고 4일 분석했다.

이에 따라 FTA 재협상을 하더라도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FTA를 통한 양국의 관세 인하가 상당 부분 진전돼 재협상을 통한 관세인하 일정 촉진·유예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보고서는 "2016년 양국 간 교역의 93.4%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가중평균 관세율은 양국 모두 0.1%에 불과하다"며 "FTA 협정 종료시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은 1.6%, 한국의 대미국 제조업 관세율은 4%로 한국의 대미관세가 더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FTA 활용률 등을 감안할 때, FTA 종료시 상품 분야에서 발생할 수출 감소 효과는 수입 감소 효과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한·미간 2015년 산업별 수출입 구조를 가정할 때 FTA 종료시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3억 2천만달러, 수입액은 15억 8천만달러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문제삼는 대한국 무역적자는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교역 구조 및 미국의 수출경쟁력 저하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 확대는 자동차,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의 수입 증가에 기인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부진한 품목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무역수지와 관세 인하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고, 대한국 무역적자 확대는 오히려 미국의 수출경쟁력 저하와 더 연관됐다"고 짚었다.

보고서의 저자인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 본부장은 "한·미 FTA 재협상이 과거로 회귀할 경우 양국 모두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재협상 기조를 이행 의무 준수, 추가 개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업종별로는 무역수지 불균형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대미 직접투자와 무역수지를 연계하는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무역장벽 완화를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 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