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초반 성공, 강경화 인사청문회에 주목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정권의 초반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순항 여부를 결정할지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야당이 청문회 이전부터 자진 사퇴를 요구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이어 오는 7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이뤄지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한 고위공직자 인선 불가 기준인 5대 비리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에 해당하는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논란은 커졌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권 차원의 위기로 비화됐던 인사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듯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으로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7년 5월을 기준으로 이후의 위장전입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천신만고 끝에 인준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야당은 문제제기를 마치지 않았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인사 문제를 이어갔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최초 장녀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선 해명하면서 시작했지만, 해명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커졌다.

장녀가 위장전입한 곳이 친척 집이라고 했지만 장녀가 입학한 고등학교의 교장 소유로 밝혀져 논란이 커졌고, 큰 딸이 시작한 술 관련 사업에 강 후보자의 유엔 부하직원이 투자한 사실이 알려졌다. 후보자는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부하 직원은 강 후보자와 사전 협의했다고 하면서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비외무고시 출신으로 여성 최초의 외교부장관 후보자로 상징성이 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역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재벌 개혁의 상징을 갖고 있는 인사로 문재인 정부 도덕성의 축을 담당하는 인사다.

이들이 낙마하면 높은 지지율을 받는 문재인 정부 초반 상처가 적지 않아 관심이 컸다. 그러나 뚜껑을 연 김상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생각보다 김 빠진 청문회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전에 나왔던 위장전입, 자기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의혹 등 20여개 의혹에 대부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분석과 함께 이제 관심은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쏠리고 있다. 강 후보자마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권들과는 달리 인사 문제를 무사히 넘긴 정권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도 인사 문제에 휩싸여 초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초반의 높은 기대를 강력한 개혁 동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지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