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현행 전속고발권 개선돼야"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현행의 전속고발권은 유지될 수 없고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위만 고발권을 가지고 있고 현행 공정거래법이 거의 모든 조항을 위배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폐지를 공언한 상태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의 법 집행 수단 중 하나가 형사규율"이라며 "법 집행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사규율 뿐 아니라 민사규율, 행정규율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에 대해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핵심 원칙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원칙을 훼손하거나 후퇴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