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인선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의 양해를 당부하면서 향후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해 야당의 입장이 바뀔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논란에 대해 새 정부의 공약을 실제 현실에맞게 조정하는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중대 과실은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며 "더 큰 근절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특히 5대 중대 사유를 한 것은 전 정권에서 특히 많이 문제가 됐던 사유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공약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혹, 구체적인 사정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한다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러나 고무줄 잣대가 돼서도 안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며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으로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며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재차 약속했다. 야당의 요구인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 요구를 청와대가 받아들이면서 막혔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가 풀릴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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