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새 정부의 경제, 결국 일자리 만들어져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장하성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다.

장 실장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발표 이후 "그동안 한국경제가 방향을 잃었는데 새로운 정부의 새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가 되려면 결국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그러한 과정이 공정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모두에게 정의롭게 분배돼야 국가경제가 성장하고, 국민들이 함께 잘 사는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경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실장은 "외환위기 이후 20여년간 국가경제는 성장했는데 그만큼 가계소득은 늘지 않았다. OECD국가 중 한국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다"며 "실제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한 일자리 창출로 수요가 창출돼 기업의 투자로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로 간다면 그것이 경제적 불평등 해소의 근본 해소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양극화에 대해서는 "하루 아침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구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고용구조를 바꿔야 하고 산업구조에서도 고용창출 높은 부분을 논의해야 할 것이고 노동시간도 우리나라는 2천100시간 좀 넘는데 이는 일본의 1970년대 중반 수준"이라며 "정부 각료들이 다 구성이 되면 구조적인 변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우선 출발인 기업 생태계에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 재벌개혁은 새로운 강자, 성공기업, 새로운 중소기업 성공신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재벌에 인위적인 강제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성장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문제가 될 것"이라며 "기존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실효세율 현실화를 들었다. 그는 "법인세의 경우 실제 실효세율과 명목세율을 보면 대기업일수록 실효세율이 낮다"며 "세액공제 등이 원인인데 이것이 새로운 국내 수요창출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수요는 결국 소득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소득이 분배되면 일반 국민의 소득세도 창출되므로 법인세 하나만으로 해결되는 구조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