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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사드 배치, 국회 비준 사항 아니다"


"국회 비준절차는 사드배치 무효화·본국 철수 포함 의미"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동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여권에서 사드배치 국회비준동의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기존의 비준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것으로 국회 비준동의 사항이 아니다"라며 "자유한국당은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을 유일한 대안 체계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 비준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사드배치를 무효화하고 미국에 돌려보내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의미"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드배치 국회 비준을 주장하는 것이 사드배치 무효화와 본국 철수도 괜찮다는 뜻인지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이래로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을 한국에 배치할 때 단 한번도 비준동의를 거친 적이 없다"며 "이번에 사드배치로 선례를 만든다면 앞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들여올 때 항상 비준을 거칠 것인지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면 명확한 입장부터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정지연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이영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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