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는 목적세, 국민 보건 향상에 쓰여야"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담뱃세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으로 유지하고, 한국 정부는 세수 인상분을 담배로 인한 폐혜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해외 경제학자로부터 제시됐다.

프랭크 찰룹카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과 교수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금연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각 국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담뱃세와 담배제품의 가격을 크게 올리는 것이 담배 사용량을 줄이는 데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찰룹카 교수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르면 담배 소비자가격 중 담뱃세 비중을 70%이상으로 해야 한다"며 "한국은 지난 2015년 담뱃세 인상으로 이 수치는 달성했지만, 한국의 소득수준에 비해 담배제품 가격이 낮은 편"이라며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제안했다.

단 "담배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리면 담배 회사가 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며 "지난 2015년처럼 대폭으로 인상해야 흡연률 변화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찰룹카 교수는 담뱃세를 목적세적 성격으로 사용하자는 주장도 개진했다. 그는 "담뱃세 인상으로 증가된 세수를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금연서비스,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체 활동 등에 전폭적으로 사용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권고사항이 있다"고 했다.

이어 찰룹카 교수는 정부가 담배규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고 조언했다. 찰룹카 교수는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담 스미스도 담배 과세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하다'고 말한 바 있다"며 "한국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비롯한 담배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뱃세 재원을 금연지원과 건강증진 분야에 더 투자해야 할 것"이라 제안했다.

한편 찰룹카 교수는 유력 대선후보들로부터 제기된 담뱃세 인하 공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찰룹카 교수는 "캐나다에서 담뱃세를 인하한 적이 있지만, 이는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하지만 공중보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