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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입장차'


한국당 "유감" vs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법 앞에 예외 없다"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정치권이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엇갈린 입장차를 드러냈다. 자유한국당은 "유감스럽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일제히 환영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는 역사적 결정이며 법과 원칙, 그동안 수사과정으로 볼 때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애초에 뇌물을 준 사람은 구속이 되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은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법원과 검찰이 지켜가야 할 사법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상식이 무엇인지 앞으로도 유념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국민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는 사필귀정이자 국민의 힘"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고 대변인은 "사법처리는 당연히 성역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법이 만인에 공평해야 한다는 당연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실현된 것은 국민들이 이뤄낸 당연한 성과다. 검찰은 늦었지만 좌고우면하지 않는 게 국민과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 역시 "또 한 번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역사적 아픔이 되풀이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법과 원칙 앞에 국민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불행한 역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괴롭고 슬프다"며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통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에 이은 검찰의 구속 방침에 다시금 국민 앞에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불구속 수사를 바라고 있는 우리당으로서는 유감스럽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란 오명을 남기게 됐다.

이영웅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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