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미래부 해체? 지도자 철학과 비전이 우선"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차기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치 지도자의 국정 철학과 비전이 우선"이라며 "성급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미래부가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 ICT 등 창조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재편 '0순위'로 거론되는 데 대한 우려를 갖고 작심 발언을 한 셈이다.

최양희 장관은 7일 미래부에서 열린 '융합 미래를 디자인하다' ICT 전문가 간담회에서 "지금 수십개의 (정부 조직개편) 방안들이 나와 있는데 좀 성급한 것 같다"며 "어떤 조직을 갖고 갈지 논하기 전에 국정의 비전과 철학이 우선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부가 2013년 6개 부처 기능을 모아 출범할 당시 과학기술과 ICT의 연구개발(R&D) 소통과 융합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비전과 철학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또 "(현재 정치권의 조직개편 논의대로) 미래부를 공중분해시켜 기능별로 여기 저기 붙인다면 조직이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또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매 정부마다 반복되는 이런 개편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하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과학부의 과학기술, 지식경제부의 ICT 부문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부처의 기능 일부가 결합해 출범했다. 다른 정부 부처들과 R&D 부문의 중복 사업이 많고 현 정부의 창조경제 사업들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이 쏟아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차기 정부의 주요 청산 대상으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과 ICT의 분리 독립, 또는 미래부 일부 기능의 산업자원통상부 등 타 부처 이관 등 미래부 해체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이전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부활 논의도 나온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최 장관은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ICT 부문) 소통과 융합이 이뤄지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했다"며 "그 때문에 정부 부처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라는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사드 사태에서 나타나듯 산업과 외교가 바로 직결되는 게 현실"이라며 "부처간 칸막이는 있어서 안 되며 정부조직 운영 방식도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최 장관은 또 "정부조직 운영 방식이 예전과 달라져 협업과 소통에 기반한 정부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획기적인 미래를 앞둔 중대기로에서 제대로 된 (정부조직)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