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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인인증서·액티브엑스 완전 폐지 공약


"보안 환경 대폭 개선하고 ICT 산업 성장 잠재력 높일 것"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ActiveX), 플러그인(Plugin) 폐지를 골자로 한 ICT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G밸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CT 현장 리더 간담회'에서 "신산업 ICT 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불필요한 인증 절차를 과감하게 없애겠다"며 "현 정부가 추진한다고 했지만 미진했던 공인인증서 완전 폐지를 실현하고 모든 인증서와 다양한 인증 방식이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본인이 모르는 계좌이체가 발생해도 공인인증서만 사용되면 사실상 금융회사가 면책되는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를 없앨 것"이라며 "새로 제작하는 정부·공공사이트는 예외 없이 노플러그인 정책을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플러그인 등은 박근혜 정부가 폐지를 추진한 바 있으나 국세청 등 정부 부처 홈페이지, 은행, 기업 등 홈페이지에서 여전히 사용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우리나라 인터넷과 컴퓨터 보안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국내 ICT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앞서 발표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ICT 공약을 언급하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협력적 혁신으로 ICT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 벤처 붐을 다시 일으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CT 중소벤처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채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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