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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연일 특검 맹비난 "방만수사로 예산낭비"


野 4당 특검법 개정안 처리 방침에 "날치기 발상이자 반헌법적 작태"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반대 당론을 채택한 자유한국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겨냥, "방만한 수사로 주어진 수사를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및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번 특검팀은 역대 최대인 총 105명으로 구성됐다"며 "지원예산만 25억에 이르는 등 역대 최대인력과 예산, 무소불위 권력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방만수사로 수사를 낭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은 야당에 의해 만들어져 대선일정에 맞춰진 정치특검"이라며 "현행 특검법에는 1심 기소 후 6개월 이내, 2·3심은 3개월 이내 종료하라고 했지만, 최순실 특검은 1심 3개월, 2·3심은 2개월 이내로 변경돼 대선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심판과 특검활동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역사적 중대성을 띤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권력장악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안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려는 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전날 야4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한다"며 "날치기 발상이자 반헌법적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특검연장은 철저히 대통령의 권한인데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황 권한대행은 야당의 이같은 무리한 정치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도 "오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그렇게 수사하고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라고 하니 참으로 웃기다"며 "특검은 녹음파일을 확보하고도 고영태 수사를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했다. 지금은 짐을 쌀 때"라고 특검을 비난했다.

이영웅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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