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공약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여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5일 벤처·창업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기득권에 벽에 가로막혀 젊은이들의 소중한 꿈과 열정이 고시학원의 콩나물 강의실과 고시원의 한 평짜리 방에 갇혀 있다"며 "이제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혁신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창업자가 창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과 가족들의 자산을 담보로 빚을 내는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유한책임 하에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 중심의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경영자에게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워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연대보증도 정책자금에 있어서는 완전히 폐지하겠다"며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 경영인에 대해 범죄나 비리 등으로 사업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것을 평가해 재창업 지원 등에서 혜택을 주는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통합법으로 정비해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없애고, 중소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돈을 번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캐피털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직·간접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실패할 경우 세금 환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교육 정책도 마련됐다. 유 의원은 "초·중등 교육과정 속에 창업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도입 당시 취업을 위한 진로교육 중심으로 설계된 자유학기제 과정에 창업 교육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대음 세대를 위해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창업 및 벤처 관련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확대 개편, 창업중소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더 이상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인 나라'에 우리 아이들을 살게 할 수는 없다"며 "실패에도 끄떡없는 혁신안전망을 만들어내 누구도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가야 할 혁신성장의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