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담합' 공정위 결론 임박⋯이진숙 "이통3사는 법을 준수했다"(종합)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심의에 대해 "방통위는 과도한 지원금 지급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고 통신사들은 이를 준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건은)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방통위 공무원이 통신사업자들과 함께 담합을 주도했다는 말이 되느냐"고 묻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 이통 3사 담합 의혹 2차 전원회의⋯이진숙 "심의 결과 챙겨보겠다"

판매장려금이란 이통사와 제조사가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점에게 제공하는 판매수당이다. 판매장려금은 유통망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등과는 달리 법적인 한도가 없다. 각 사업자들이 원하는 만큼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방통위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3사에 30만 원 이하로 판매장려금을 유지하라는 행정지도(가이드라인)한 바 있다. 3사가 수년 간 판매장려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유지해 왔던 배경이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 수준을 서로 협의하거나 일괄적으로 조정해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3사 담합 의혹에 대한 2차 전원회의를 진행한다.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많게는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과방위에서 이 위원장은 "공정위는 내부 정보 공유라고 보면서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은 도대체 어디에 맞추라는 것이냐"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공정위 쪽에서는 기업들이 담합한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지만, 기업들은 법을 준수해 왔다는 입장"이라며 "(공정위 심의 결과를)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란 표현 부적절 발언·2인 체제 의결 두고 공방

이 자리에서는 언론의 '내란' 표현을 두고 위원장과 야당간 설전이 이어졌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23일 방통위원장으로 복귀하자마자 12·3 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라고 하는 언론의 표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내란이라는 것은 현재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내란이 입증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란이 아닌) 12·3 계엄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해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정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면죄부라는 표현보다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각하, 기각, 인용 3개의 판결이 있다. 저는 기각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550일 넘게 국회에서 3인의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며 "다시 한 번 3명에 대해 추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부정선거론 지적에 김용빈 사무총장 "부정선거 아닌 일부 부실 관리"

이날 과방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사무총장을 향해 "저와 대면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 않느냐"고 물은 뒤 한 유튜브 방송을 재생했다. 그러면서 "(방송에 따르면) 김용빈 사무총장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저의 당선을 위해 약 4만3600표를 만들었다고 한다. 처음 본 저를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저 주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조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투표함을 지키고 있는 참관인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관리 부실로 인해서 이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잘못에 대해 사과를 드렸고 지금 역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