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측 "헌재 국민 신뢰 되찾는 길, '기각'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1일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무너뜨린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 탄핵소추를 즉각 기각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는 이제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며 이같은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단 2가지로 구성된다"며 "그런데 정작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시작되자 거대야당은 전체의 80%에 달하는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목적의 정당성을 추구하는 것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데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하지 않는다면 오로지 목적만을 추구해 절차를 무시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더욱이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민 전체가 선택한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최고 헌법기관에 대한 판결"이라며 "조금의 절차적 흠결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