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께 죄송⋯복귀하면 개헌·정치개혁 집중"[종합]

[아이뉴스24 김보선·라창현 기자]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 선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변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죄송스럽다며 사과했지만,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다"며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지만,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병력 투입에 관해서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명에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이라며,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라겠다고 관저에 3000~4000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 당시가 '국가비상사태'였는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동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야당의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를 지적하면서는 "민주당 정부의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의 간첩 사건을 적발하고 감사 조치를 진행한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이적 탄핵'을 보면서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 보안 문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적법성 등 기존 핵심 주장도 되풀이했다.

진술 말미에는 탄핵심판 '기각'에 따른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국정운영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