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사경, 디자인 침해·형태모방 근절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4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자인 침해와 형태모방 제품 근절을 위한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브랜드 로고나 상표를 뺀 채 디자인만 모방·침해하는 제품 유통이 늘면서, 디자인 권리자 보호와 소비자 혼동 방지, 디자인 침해 범죄 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한다.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디자인 침해 및 형태모방 제품을 면밀히 조사한다. 적발된 사례는 침해 정도에 따라 경미하면 경고와 판매 게시물 삭제를, 중대하면 형사수사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11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디자인 침해 게시물 삭제 등 협력을 다진다. 더 많은 플랫폼사와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쿠팡과 손잡고 디자인 침해물품 판매 게시물 31건을 삭제한 바 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가 상표법 위반을 피해 디자인만 모방하는 식으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디자인 모방도 엄연한 범죄로, 이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