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생지원금, 보편보다 ‘정밀한 지원’이 필요하다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거나 검토 중인 민생지원금 지급 논의는 국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필자는 증평군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 단순히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한정된 재정을 보다 절실하고 실질적인 곳에 집중 투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 안정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살고 있는 증평군은 충북에서도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젊은 인구 유입과 복지 정책이 활발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지역 소상공인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고금리와 인건비 부담, 온라인 유통 경쟁 심화, 인구 감소, 큰 도시로의 소비 빨대현상 등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버티는 것조차 벅찬 상황에 놓여 있다.

실제로 최근 우리 군에서도 폐업이나 휴업을 고민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빈상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지원금을 모두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놓칠 위험이 있다.

고정된 예산을 모든 주민에게 동일 분배하면, 오히려 가장 절박한 대상인 영세 소상공인, 일용직 노동자,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와 위기계층에 대한 ‘선별적 집중 지원’은 단지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공정의 문제다.

무엇보다, 증평군 소상공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일시적 소비 진작이 아닌, 지속 가능한 실질적 지원으로 회복 기반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고 절실하다.

△운영자금에 대한 무이자·저금리 대출 및 이자 지원 확대 △상권별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공동 마케팅 및 이벤트 지원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배달앱 수수료 지속 지원 및 온라인 판매 방법 교육 △청년 창업 및 지역 문화, 축제 참여 기회 확대 및 연계 프로그램 강화

이러한 정책은 단기 효과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의 뿌리를 살리는 중‧장기적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민생 지원은 누구보다 절실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방식으로 도달해야 그 명분과 효과를 동시에 갖출 수 있다.

모든 주민을 위한다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돕는 것’이 더 필요한 때다.

이상호 증평군소상공인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