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360조 투입 '용인 국가산단'…"이의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삼성이 360조를 투입해 만드는 ‘용인 국가산단’이 암초에 부닥쳤다. 용인시 주민 5명을 포함한 전국 시민 16명이 용인 국가산단을 두고 기후 대응 부실을 지적하면서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용인 국가산단은 3기가와트(GW)의 신규 LNG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국민 건강·생명·환경권을 침해하고 가스발전 감축방안 미흡, 온실가스 배출량 누락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도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성토했다. 전 세계가 RE100(재생에너지 100%)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마당에 LNG 발전 기반의 산단은 삼성전자 수출 경쟁력에도 방해가 될 것이란 진단이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국가산단) 사업이 탄소중립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데다 기후위기, 경제적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일 경기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국가산단 계획의 승인 취소를 청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용인 국가산단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생산시설(팹·Fab)을 건설하는 초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다. 가동을 위해선 총 10기가와트(GW)의 추가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추가 전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3GW 용량의 신규 LNG(액화가스)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시민단체들은 “LNG 발전은 석탄 발전의 80%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탄소중립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수행됐다고 주장했다.

임장혁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 연구원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는 3GW의 LNG 발전을 ‘수소 혼소발전’(수소와 LNG를 함께 태우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며 “구체적 수소 조달 방안 없이 ‘해외 공급과 인프라 개발 여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고만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즉 수소 조달이 어려워지면 그냥 LNG 발전소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라는 거다.

3GW의 LNG 발전 외에 나머지 7GW 전력공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용인시 주민 김춘식 씨는 “용인 국가산단 사업이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추진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재생에너지 100% 전환이 요구되는 지금, 이에 대한 정책 반영은커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특히 LNG 발전소 건설은 졸속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LNG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용인 국가산단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 부실은 물론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임장혁 연구원은 “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들은 공급망 탈탄소화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경쟁사인 대만의 TSMC는 이미 ‘RE100’ 목표 달성 시점을 2040년으로 10년 앞당겼다”며 “재생에너지가 곧 산업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서 LNG 발전 기반의 생산공정은 삼성전자의 수출 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은 국토교통부는 졸속으로 진행된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LNG 발전 기반의 전력공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2050년 RE100’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공개해 정부에 재생에너지 기반 국가산단 조성을 적극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