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종말, 이렇게 어려운가 [지금은 기후위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인류는 그동안 산업혁명을 거쳐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왔다. 그 결과 온실가스가 폭증했고 지구가 가열됐다. 기후변화가 불어닥쳤고 지금은 그 영향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이상기후는 물론 더 극심한 폭염, 더 강력한 폭풍, 더 잦은 폭우 등이 휩쓸면서 곳곳이 파괴되거나 고통당하고 있다. 지구 가열화의 원인인 화석연료를 끝내고 재생에너지원으로 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KBC, Korea Beyond Coal)가 석탄을 포함한 모든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기 위해 ‘화석연료를 넘어서’(KBF, Korea Beyond Fossil fuels)로 연대체를 새롭게 확대 출범했다.

기후솔루션‧플랜1.5‧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석연료를 넘어서’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재생에너지로의 완전한 전환을 위해선 석탄뿐 아니라 가스 등 모든 화석연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퇴출시키기 위해 2020년 출범해 지난 5년 동안 전국적 탈석탄 운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국민연금 등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 석탄 프로젝트 지원 중단 선언을 끌어냈다. 금융권의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발행을 저지하고 탈석탄 정책 도입을 가속하는 등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석탄을 넘어서’가 거둔 성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전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환경시민단체들의 인식이다. 정부가 석탄발전소 폐쇄를 지연시키고, 재생에너지 도입보다 가스발전 전환에 치중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도 정부는 2038년까지 전체 61기의 석탄발전소 가운데 40기만을 폐쇄하고 그중 37기는 가스발전 또는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장 재생에너지원으로 바로 가기보다 가스 발전 또는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등 중간단계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전기본이 되려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탄을 넘어서’에서 ‘화석연료를 넘어서’로 연대체를 확대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라는 거다. 가스 등 또 다른 화석연료 대안이 아닌 태양광과 풍력 등 완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끌어내기 위해 ‘화석연료를 넘어서’로 연대체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권경락 플랜 1.5 정책활동가는 “정부의 제 11차 전기본으로 우리나라는 2040년이 넘어서도 석탄발전소를 보유한 나라로 남게 됐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화석연료에 중독된 경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석환 기후솔루션 가스팀 연구원은 “석탄발전을 가스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기후와 환경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됐다”며 “정부는 노후화된 석탄발전소 28기를 LNG(액화가스) 발전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동해 석유가스전 시추 사업인 ‘대왕고래’나 LNG 터미널 건설, 블루수소와 혼소발전 등 가스 인프라를 확장하는 사업 역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역시 정부의 11차 전기본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정부는 해외 투자를 유치해서라도 동해 석유가스 시추 사업을 지속하려 하고 30년 이상 가동된 석탄발전소를 그대로 가스발전소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활동가는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선 석탄뿐 아니라 모든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고 신규 화석연료 사업을 전면 금지하도록 대응해야 한다”며 ‘화석연료를 넘어서’ 참여 이유를 전했다.

‘화석연료를 넘어서’ 단체들은 △석탄‧가스를 포함한 모든 화석연료 발전 퇴출 △태양광‧풍력 기반의 재생에너지 전환 △화석연료 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 중단 △지역 경제와 고용에서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