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줄이라 할 땐 언제고"…포퓰리즘에 속 타는 은행들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개별 금융회사가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4년 9월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한 말이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해 '자율적 관리'를 약속했다. 당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는 발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다.

그런데 6개월도 지나지 않은 24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대출금리를 인하할 때가 됐다"며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한발 앞서 지난 21일 국내 은행들에 차주별·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며 점검에 나섰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축소 기조에 맞춰 가산금리를 인상했고,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조달 금리가 순차적으로 내려가며 대출금리에 반영했다"면 "(지금은) 대출 금리를 내리라는 시그널이라는 점에서 개입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금감원은 실제로 지난해 8월 28일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페널티를 예고하며 가계대출 제한을 촉구했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우리·신한은행을 비롯해 적지 않은 은행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대략 두 달 동안 비대면 대출을 중단했었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도 가계대출 축소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금리를 내리는 것에는 제한이 따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1일 "가계부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2025년 3.8%) 범위 내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과 감독 당국이 강조하는 비가격 정책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비가격 방식으로 한도를 조절하라고 하지만, 갑자기 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차주가 제한을 받는 것도 불이익이라는 비판이 있다"면서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선 가격 정책과 비가격적 정책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선 금융당국과 감독 당국이 가격 개입이라는 비판에도 이제 와서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건 성난 민심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에선 민생을 생각해 금리 인하를 당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혼란한 정국과 맞물려 차기 정권과 표심을 일부 의식한 조치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