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가 지방 '악성 미분양' 사면 디딤돌대출 우대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준공후 미분양 매입 대책이 대거 쏟아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 3000가구를 사들인다. 주택 수요자가 직접 악성 미분양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금리를 우대해준다. 금리 인하 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정원주 주택건설협회 회장 등 건설업계도 참석했다.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5만3000가구로 지난 2022년 급등한 이후 5만가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도 2023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상당수가 지방에 쏠려 있다.

LH는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한다. 민간임대주택법을 손질해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의 전용면적 85㎡이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도 허용한다. 올해 상반기 중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리츠도 출시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지방의 실수요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대출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우대 폭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시 경상성장률(3.8%)을 초과 허용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은행별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비율은 지방의 건설경기 상황을 보며 오는 4~5월에 결정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와 사업여건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사업 추진시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책임준공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부 고시) 와 유사하게 공사기간 연장 사율의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준공 도과 기간 등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해 배상범위도 구체화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의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공사비 산정시 활용되는 표준품셈을 연말이 아닌 올해 상반기로 당겨 조기에 시행한다. 자금조달을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회사채·CP 매입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으로 최대 ５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추진하는 신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각각 50%, 100% 감면해준다.

아파트에 비해 자금 경색 우려가 높은 비아파트·비주택 사업 PF 보증도 지원한다. 다음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는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우대하는 항목을 신설한다. 안정적 자기자본비율을 통해 시행자가 개발·운영하는 개발 사업은 도시규제 특례도 부여한다.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사업 조기 가시화를 위해 △부산의 부산진역~부산역(약 37만㎡ 규모, 1조4000억원) △대전의 대전조차장(약 38만㎡ 규모, 1조4000억원) △안산의 초지역~중앙역(약 38만㎡ 규모, 1조4000억원)과 같은 3개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오는 20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보상 착수하는 한편,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 이설‧확장 도로사업을 올해 상반기 턴키로 발주하는 등 인프라 조성도 추진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업·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하면 그린벨트(GB)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는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이달 중 선정한다.

지역 관심이 높은 지역활력타운(10곳), 민관상생 투자협약(5곳) 등은 다음달 공모 접수해 5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선정한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상반기 내 보조금 80%를 교부하고, 부지 매입 및 설계에 착수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항 내항 등 노후항만을 대상으로 재개발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5월부터는 항만 부지 내 신산업 기업(데이터센터, 버티포트) 입주도 허용한다.

국토 사회간접자본(SOC) 17조9000억원 중 올해 상반기 70%인 12조5000억원을, 환경 부문 SOC 사업예산 5조원 중 상반기에 72%인 3조6000억원을 집행한다.